지하철성추행 법적 조치와 대응전략은
한 남성 Y씨는 오전 이른 시간에 서울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에는 여성 E씨와 남성 Y씨만 있었습니다. 갑자기 Y씨가 여성 E씨의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걸자 위협을 느낀 E씨는 옆 칸으로 옮기려 했으나 Y씨는 E씨를 노약자석에 밀치고 목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 성추행이 3분 가량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E씨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와 노량진역에서 내려 도망친 E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철도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고 11시간 만에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Y씨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지하철안에서 이루어지는 지하철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추행 두가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Y씨와 같이 흉기나 폭행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제압하여서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력이나 흉기가 동원된 것이 아닌 단순한 성추행이었다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혐의로 진행이 되느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워낙에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라는 장소가 원래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장소이기도 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해서 그러한 오해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다보니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본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작은 접촉에도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적인 의도가 있어서 접촉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 들을 녹음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녹음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진행을 할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처벌의 정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일단 먼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반성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피력하면서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합의대리나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하여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씨는 성욕이 강한 편이었고 그로 인한여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약을 먹는 것을 깜박하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름이었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성욕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씨는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중요부위를 갖다대면서 추행을 하였고 허벅지도 지하철이 움직여서 닿는 척 하면서 계속 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이를 참다 못해 경찰에 문자로 홍씨를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홍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홍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홍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로 했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진술을 하면서 홍씨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약을 거르지 않고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였고 사회봉사 등도 하겠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도 합의를 해주었고 그 결과 홍씨의 지하철성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홍씨는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가벼운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처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홍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전략적인 대처를 하였던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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