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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시청 스트리밍 처벌에 대처하는 법

 

아청법시청 스트리밍 처벌에 대처하는 법

 

아청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아청법 중에서도 아청물을 시청한 아청법시청의 경우에는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리밍만 하여도 요즘 발전된 IP 추적 등을 통하여서 다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아동이나 청소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임을 나타내는 표현물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애니메이션이라도 아동 및 청소년임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물들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작년 한해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을 통하여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그 방에 접속한 수 많은 사람들이 아청물을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그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청법시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범죄처럼 보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를 하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아청법시청을 하게 된 경우에 처벌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특정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합의를 할 특정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아청물을 시청한 것이 처음이고 다른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경우이고 시청한 아청음란물의 개수가 많지 않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범죄 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반성하는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정도를 따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청법시청은 시청기록이 IP추적이나 포렌식 등을 통하여서 모두 추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청기록을 삭제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포렌식 복원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아 오히려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 엄중한 처벌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을 하는 단계부터 결과를 얻는 단계까지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는 내가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암묵적인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수사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것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술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점들을 도움받을 수 있고 진술과정에도 동행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씨는 SNS를 즐겨하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루는 SNS를 하고 있는데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그냥 지나치게 되었는데 다음 날 똑같은 음란물 판매 광고글이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백씨는 그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었습니다. 어떤 음란물인지 물어보았고 그 사람은 고등학생이 나오는 음란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백씨는 그 음란물의 링크를 받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씨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그 음란물을 저장해놓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시청 위반의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니 경찰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백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백씨와 음란물 판매자 간에 SNS채팅 내역과 백씨의 노트북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서 포렌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청물을 구입하여 소지, 시청한 것에 대해서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들어서 피력하였고 반성문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백씨는 타인에 모범이 되는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라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씨는 아청법시청 혐의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음란물 사범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시청하게 된 아청물이 아청물이 아닌 성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성인물임을 증명하여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