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
지하철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존재이죠. 서울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차를 끌고 간다면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면 트래픽 없이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출퇴근 시간때에는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차철성추행 문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여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도 부르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을 의미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오해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하철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오해하여서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의도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서 과도한 처벌은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지하철 안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시민이라고만 생각하여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르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요즘 워낙에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처벌 또한 과거에 비해서 더욱 그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검찰이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법률대리인 조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데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성실하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쓴다던지 정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심을 보여주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사죄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기억이 나서 적당히만 마시려고 했는데 그날 따라 친구들이 내일 금요일인데 뭐 어떠냐면서 술을 계속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씨는 2차를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권유를 하여서 할 수 없이 2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적정선을 넘어서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잠에 취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을 보고는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든 정씨는 다가가서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중요부위 위에 손을 올려 움켜잡으며 음란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잠이 깬 여성이 정씨를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경찰단계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수사관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하여도 아무런 무대응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법의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은 최종 처분에 앞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피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반영하여 처벌받지 않거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있고 한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서도 잘 합의를 진행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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