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 대처하는 몇가지 방법
남성 F씨는 지역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아동 3명에게 성적인 언동과 함께 강제추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F씨는 성적인 고의가 없었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며 F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F씨는 처음 만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으로 매우 원색적이고 왜곡된 표현을 했다. 성적 언동 직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F씨가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자신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원심의 벌금 17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F씨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비난의 강도가 매우 크고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 아동 3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점 등도 불리하게 작용하여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F씨와 같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에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데 재판에서는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아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혐의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다투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증거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전략을 마련하여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적인 접근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며 재범의 확률도 낮다는 것을 들어서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합의대리를 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나 헤어스타일만 보아도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합의를 하겠다고 나서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에 또 다시 가해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서 가중처벌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의자라고 할 때보다는 법률대리인이라고 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만남을 가져줄 확률도 더 높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따져보았을 때에 합의대리를 통하는 것이 훨씬 합의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앞에 가던 한 여성이 짧은 핫팬츠와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이라 매우 어둡고 주변은 인적도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올라온 손씨는 욕망을 느끼고는 실수인척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려고 빠른 속도로 여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씨가 빠른 걸음으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여성도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서 걸어갔고 이에 손씨는 달려가서 여성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소리를 질렀고 손씨는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길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른 것을 듣고는 인근 주민들이 밖으로 나왔고 여성은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에게 손씨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 주민들 중에 한 명이 손씨를 제압하였고 다른 주민은 경찰에 손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손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도 없고 넘어진 것은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손씨는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강제추행을 한 것이 맞는데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아직 수사과정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손씨에게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 물었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서 성추행 미수로 유죄처벌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합의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성사를 시켰고 반성의 태도를 담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손씨를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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