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처벌 대처하는 방법은
남성 W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을 수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W씨의 이러한 추행이 반복되자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버스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버스를 앞질러 다음 정류장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버스에 탑승해 W씨를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W씨를 버스성추행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공연장 등의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버스성추행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버스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붐비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시간 대에는 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버스는 흔들림이 많고 급정거를 많이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가는 경우라고 해도 버스가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하다보면 옆으로 기울여셔저 어깨등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도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나에게 잘못이 없음을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무시하게 되면 처벌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적인 의도가 있었고 위에서 언급한 W씨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버스에 탔다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력을 받지 않으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버스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서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별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하는 태도 등으로 처벌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죄의 혐의를 받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밤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집을 가기 위해 막차의 버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한 좌석에 여성 분이 한명 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든 강씨는 그 여성의 대각선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이 뒤를 돌아보았고 강씨는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성이 잠이 들었는데 이를 확인한 강씨가 다시 한번 더 가슴을 만졌습니다. 알고보니 여성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강씨가 가슴을 한번 더 만지자 그 자리에서 강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경찰에 강씨를 버스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강씨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CCTV상에도 강씨가 손을 뻗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나와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술시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강씨는 초범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이 동행을 하여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런데 분노가 너무 커서 합의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설득과 노력 끝에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강씨는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버스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 대처하면 실수는 정말 인생을 험난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실수는 오히려 나의 삶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내가 연루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과거의 삶은 모두 반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더욱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인생을 구제하고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상황과 위기를 타개해나가는 빛나는 지식과 다년간의 노하우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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