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처벌과 징계가 두렵다면
한 경찰관 Z경위는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Z 경위는 만취 상태였으며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구 북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모 지구대 소속 Z 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하였습니다. 정직은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시키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 P씨는 세종시 나성동 거리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P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추행 장면이 찍힌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11일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기재부에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P씨는 여성 신체 접촉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해당사무관을 직위해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Z씨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고 P씨는 직위해제 당하였습니다. 공무원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 외에도 징계라는 처분이 또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파면부터 해임, 강등과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고 감봉이나 견책 등은 경징계에 속하게 됩니다. 공무원에는 교사나 경찰 등도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직업의 사람들은 나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징계까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고 자제력을 잃게 되고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조력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죄의 혐의로 인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징계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소청심사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성범죄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피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의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 역시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검사, 판사, 법관 등에 대한 성비위 징계시효 역시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가 한층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다루려고 하며 징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징계를 통해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특히 남성의 경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징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력을 받아서 나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성범죄 혐의를 받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씨는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양씨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저녁에 퇴근을 하고 술을 몇잔 마시고는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지하철 역사 안에서 빠른 환승을 위한 구간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술에 취한 탓인지 발이 꼬여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던 여성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양씨에게서 술 냄새도 나고 정확하지 못한 발음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 때문인지 여성은 이를 보고 경찰에 양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와 함께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혐의를 벗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씨는 절대로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였습니다. 일단 지하철 CCTV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양씨가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의 모습과 넘어질 뻔한 모습 등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서 양씨가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비틀거리고 있었고 발을 잘못 디디면서 넘어질 뻔 하여서 여성을 안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전혀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하여서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성범죄 상황에 놓여 처벌과 징계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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