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남성 E씨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Q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E씨가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여성 Q씨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남성 E씨는 여성 Q씨를 자신의 차량에 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성 E씨가 시내 으슥한 공터로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여성 Q씨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환경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돌변한 E씨는 여성 Q씨를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E씨는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E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Q씨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동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Q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E씨는 역시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임을 내세우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성 E씨의 사례를 보면 성매매를 위해서 만났을 지라도 중간에라도 여성이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관계를 강제로 하게 되면 강간죄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적인 소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건만남의 경우에는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민사상의 소송까지 거치면서 위자료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징역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이 되기라도 한다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즘 들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높은 경각심과 함께 처벌을 높게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상황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들어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지식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혐의를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함에 대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들어 주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 허점을 바로 파악하여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측에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해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측에서 거짓진술을 하여도 거짓진술임을 제대로 파악하여 주장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씨는 마사지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란한 관계를 갖는 마사지는 아니었고 단순히 정말 마사지만을 하는 마사지사였습니다. 마사지를 찾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출장마사지를 하였는데 하루는 한 여성이 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집에서 마사지를 하게 되었는데 한번 마사지를 받고 마음에 들었는 지 여성은 또 한번 더 정씨를 불러서 마사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정씨는 그 여성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가 끝나고 조금 성적으로 흥분한 여성은 정씨에게 관계를 맺자고 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갑자기 그 여성이 정씨를 강간죄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진실 여부를 다툴 때에는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는 다툼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피해자의 진술이 남성과 피의자의 진술보다 신뢰성을 더욱 쳐주기 때문에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틀렸음을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리인은 정씨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정씨의 진술에 부합할 증거자료들이 존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피의자와 성관계 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당일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강간죄에 대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력을 얻어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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