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상황별 대처법
지하철성추행은 계속해서 그 통계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처벌 또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다보니까 우연히도 접촉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성추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정말 우연이었는데 상대방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서 억울하게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무수한 변수들이 많아서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래도 2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를 들어서 설명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유죄를 받더라도 그 처벌 정도를 낮추어 볼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혐의를 인정하는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처벌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전과를 남기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재판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법원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범죄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이 때에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을 낮추려면 반성하는 마음과 피해자와의 합의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얼마의 보상을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범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형사사건에서 정해진 정답은 없고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그 권한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검찰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데 지금은 경찰단계에서도 경찰의 판단으로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하여 검찰까지 가지 않고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졌다고 볼 수 있기에 제대로 조력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는 회사를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오씨는 회사에서 직업 특성상 외근을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외근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날도 외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늦는 바람에 오씨는 급하게 지하철 안에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려고 손으로 사람들을 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지하철성추행을 당했다며 소리를 질렀고 잠깐의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여성은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씨는 오해였고 실수였다면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많이 당황스러웠던 오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철 내에 CCTV부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씨는 분명히 실수였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대리인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오씨의 움직임은 설명했던 부분과 매우 달랐고 의도적이라고 보일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수사관과 같이 확인한 결과 서둘러 사건의 방향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잠시 조사를 멈추고 오씨와 이야기를 하여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하였고 그 대신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도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씨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현명하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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