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처벌과 징계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비교해서 공무원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징계라는 것이 추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처벌 외에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몇시간씩 공부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듯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인데 한순간의 공무원성범죄로 징계 등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이 그러한 징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제 받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 합니다.
공무원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과정에 놓이게 되면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흔히 있는 경험이 아니기에 긴장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 진술할 때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던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까지 유도 심문에 걸려들어 인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을 하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또한 사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고 은폐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보니 그런데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처벌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무원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술 하나하나 유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 등의 유명 인사들이 이러한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과 징계가 더욱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강화된 처벌과 징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에 연루되어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요.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으로 이 과정에서도 역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청심사를 통하여 내려졌던 징계에 대하여 철회가 이루어지거나 변경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여 공무원이 된 만큼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학교 동창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동창들 전부가 모이는 회식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여자동창생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으니 사과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술로 만취된 상태였기에 여성의 허벅지를 마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여성이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영문도 모른 채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조사를 진행하고 강씨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사과를 하면 인정한다는 뜻이 될 수 있기에 섣불리 말하지 말고 제대로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강씨는 만취된 상황에서 여성의 비명과 사과하라는 소리에 영문도 모른 채 사과를 했기에 그 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조사시 진술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경찰서에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했던 부분에 대해 왜 사과를 했는지 정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씨와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정황상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에서 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전혀 없음을 들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과가 조금이라도 남게 된다면 다른 공기업이나 전과를 요구하는 기업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때에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는 처벌이 완전히 결정되기도 전에 혐의만으로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징계는 소청심사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청심사도 법적인 조력을 통하여 같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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