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들어서
현대인이라고 한다면 한번쯤은 지하철을 타보았을 것입니다. 지하철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은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철 안에는 넘쳐나는 사람들만큼 접촉의 빈도도 높습니다. 그러다보면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우연히도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우연히 접촉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겠지하고 성추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자 하나만 보내도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도망갈 새도 없이 몰래 신고를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신고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신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지하철성추행 통계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도 부르는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통계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처벌 또한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처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서 혐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우연한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를 풀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은 존재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하여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씨는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 여성이 잠에 취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성적인 욕망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앞에 장시간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옆자리가 나자 재빨리 앉아 손에 든 휴대전화를 떨어트리는 척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훝어보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에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 황씨는 현행범으로 근처 지하철 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황씨는 부모님과 이 사실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추행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황씨의 평소 행실이나 교우관계 등이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친구들과 교수님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게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중하게 사과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혐의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황씨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들어서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난항을 겪었지만 합의팀의 헌신으로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퇴근을 위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이여서 승객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 좌석에는 한 여성이 치마와 스타킹을 입은 채 앉아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성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언뜻 보기에 졸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올라온 손씨는 조심스레 허벅지에 손을 대었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과감히 2~3회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여성은 강한 항의와 함께 상당한 성적인 불쾌감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5회 이상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지하철성추행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의 신고를 당하고 고소를 당할 위험에 놓이자 손씨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먼저 사건시각별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실제 접촉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였는 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CCTV를 통하여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손씨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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