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은
요즘은 인터넷 등이 발달을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음란물도 같이 유포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피해도 생기다보니 처벌을 규제하는 조항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의 경우에 이를 배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를 받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배포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는데 유포가 되어 음란물유포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포행위는 처벌을 받게될 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인 경우에는 소지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음란물유포죄 중에 하나로 딥페이크를 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총칭합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연예인이나 지인 등의 얼굴에 나체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것도 딥페이크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서 처벌 조항이 따로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처벌 죄명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유포한 음란물유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인능욕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인의 얼굴에 위와 비슷한 편집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나를 가해자로 생각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감옥에 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쉽게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 선처를 제대로 호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만을 전문으로 해온 경력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합의팀이 있는 사무소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씨는 20대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 음란물 사이트를 통하여서 음란물을 많이 구매를 하고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음란물을 대학 동기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좋은 동영상이니 함께 보자며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단체방에 있었던 동기 중에 한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가 왔고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놓이게 되자 진씨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는 법조인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을 하여서 진씨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노리고 진술을 할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동행하여서 대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씨가 동기들 카톡 단체방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씨는 초범이고 범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법적인 조력이 없이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진씨의 사례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동행을 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심한 압박감 등을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질문이나 유도심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면 그러한 점 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 동행을 해본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를 미리 분석해서 전략을 마련하기 때문에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음란물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음란물유포죄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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