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강제추행죄는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리력이나 무기 등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에 행해지는 추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저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성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령군수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N씨는 ‘술을 먹지 못하는 관계로 술을 먹으면 얼굴이 붉어집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오 군수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밑에도 붉어집니다’라고 말했다”며 N씨는 매우 모욕적이고 불쾌했지만 전체 자리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일단은 참았는데, 10~20분가량 지나 오 군수가 N씨가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와 오른손으로 N씨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면서 ‘나 화장실에 가는데 같이 가자, 밑에도 붉은지 보여 줄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으로 N씨의 오른 손목을 잡아 끄는 경우만 해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신체접촉이 있기만 해도 본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소통이 부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래 전부터 있어오던 정이라는 문화가 도시를 중심으로 거의 사라지면서 어린 아이에게 예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행동조차도 성범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은 매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려고 한 행동인데 두 사람간에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를 행하였다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일으켜주려고 했고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행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시대에는 선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자신의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가 확실히 있는지를 살펴본 뒤에 증거에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서는 다양한 사건 경험이 없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할지 전략을 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혹여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재판에서 다투는 과정이나 시간면에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치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진심으로 내 사건처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밤낮없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한명의 인생을 다시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대학생이 된지 얼마 안된 신입생으로 이제 막 술도 마시고 대학문화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본 클럽 문화에 강씨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 강씨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구석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조금씩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클럽의 분위기를 계속 느끼고 있다보니 평소보다 술을 조금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한 여성이 강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그 여성이 친한 친구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화를 내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지만 그 여성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강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일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해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클럽 CCTV에도 강씨가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는 인정을 하되 강씨가 초범인 점과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들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수사기관에 제대로 협조하면서 합의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의 분노가 매우 커서 합의에 난항을 겪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한 끝에 결국에는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강씨는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강제추행죄 혐의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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