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혐의 막막하다면
미성년자성추행과 관련된 범죄는 아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미성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처벌에 대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받기가 쉬운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이름이나 얼굴사진 등을 공개해야 할 수 있고 전자발찌 착용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미성년자성추행 등의 성범죄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고 그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연예인 등 명예가 중시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경찰, 군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징계가 따로 내려지기 때문에 직장 등을 잃거나 급여 등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시험이 어렵고 준비하는 기간 또한 길고 공부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게 된다고 하면 정말 눈 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예인이라면 한순간에 모든 명예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다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운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유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생계에도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무고한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잘 증명하여서 억울함을 소명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중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채팅 앱 등을 통해서 이성친구를 손쉽게 사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잘 모르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 등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다가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갖게 되고 성인 못지 않은 화장 실력과 성인 못지 않은 성숙한 패션으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죄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은 메시지나 옷차림 등을 찍어놓은 사진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처벌은 훨씬 감경될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한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다시금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한들 사람들은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반드시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유씨가 미성년자성추행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씨는 직장을 마치고 인근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터덜터덜 걸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진한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껴안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여성이 유씨를 밀쳐냈지만 유씨는 또 다시 껴안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결국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술에 너무 취한 유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유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이 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유씨가 껴안은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그로 인하여 더 높아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유씨는 옷차림이나 화장 등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껴안으려고 시도했던 행동들은 잘못이었다고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씨의 태도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여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입함으로 인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통하여 유씨는 여성이 너무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껴안은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을 담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씨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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