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사례를 들어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만큼 정보가 많고 다양합니다. 모든 정보가 검색 한번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가장 좋아진 점이 있다면 멀리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온라인 상으로 채팅을 통하여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러한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유통하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댓글 등에 연예인을 향하여 음란하면서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이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많이 합니다. 음란한 댓글을 다는 것 역시 악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W구청장은 주민 P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P씨는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P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습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김 구청장이 지역구 주민인 P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댓글만 잘못 달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유명 개그맨이었던 박씨는 유투브 등의 방송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발언과 묘사적 행위를 하였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성실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어왔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예인의 경우에는 방송에 출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실수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씨는 SNS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SNS를 하였습니다. 홍씨에게는 좋아하는 여자연예인이 있었는데 항상 그 연예인이 무슨 사진과 글을 올렸는지는 홍씨에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연예인이 올린 사진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비록 답변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마저도 홍씨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홍씨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홍씨가 좋아했던 연예인의 SNS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새로운 글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글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댓글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고는 실망을 한 홍씨는 SNS메신저로 옮겨가서 일명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것을 통하여 그 여자연예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여자연예인은 홍씨를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끌고 싶었던 홍씨는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음란한 글과 함께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본 여자연예인은 홍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앞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과 처벌이 무서워진 홍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먼저 SNS 메신저 상에 홍씨가 음란한 글과 사진을 보낸 내역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뚜렷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수만은 없어서 혐의를 일단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이 되어도 전과도 남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초범인 홍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합의만 전문적으로 긴 기간 동안 해온 합의팀의 도움으로 인하여 원만하게 잘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아서 성폭력 교육 이수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선택을 해야 할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평생에 한번 경험해보기도 어렵고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혼자서 변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진술이 죄를 인정한 것인지 부인한 것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 무고한 경우에도 겸손함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상,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본인이 죄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자세하게 알려주고 전략을 마련해줄 수 있는 분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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