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위기의 상황이라면
L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서울로 상경하였다가 현재는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으로 16살 청소년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L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아동·청소년 범죄자가 되는 게 무서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며 잘못된 선택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구 때문에 미성년자를 찾은 게 아니다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면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고 반성했습니다. 검찰은 L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과 신상정보 고지, 아동이나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선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L씨측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행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단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적 자기의사결정권에 동의를 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동의를 한 경우라고 해도 미성년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 자기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처벌이 엄중하여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에 가담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금전이 필요한 가출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생활을 계속해나가기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하여서 이러한 성매매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청소년들은 온라인 세상에 능통하다보니 성매매가 온라인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채팅 사이트 등에서 조건만남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많죠. 이러한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과도한 처벌 때문에 회피를 하게 될까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만남을 구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진한 화장과 어른스러운 옷차림으로 인해 청소년인지 성인이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본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만남을 구한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팅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서 처벌을 감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조금더 처벌을 감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전략을 동원해야 미성년자성매매의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을 지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회사의 상사가 손씨에게 혼을 많이 내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대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유지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손씨는 하루하루의 삶이 무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성과 유독 계속 채팅을 하고 친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만나서 밥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손씨가 여성에게 같이 모텔을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성이 먼저 금전을 얼마를 지불하면 같이 모텔을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씨는 여성에게 얼마를 주고 모텔에 가게 되었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에서 그 채팅 앱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던 중에 손씨 역시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받은 혐의는 미성년자성매매였습니다. 손씨가 같이 모텔을 갔던 사람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그로 인해서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잘못 대응하다가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손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손씨는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으며 상대 여성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고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녀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여성이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씨는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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