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처벌의 종류와 대응법
동성 간에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은 혐의를 받게 되면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위협이 있어야만 해당하는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경우에 성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되게 됩니다. 처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성성추행은 동성이 많이 모이게 되는 팀에서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나 이과 계열 직장, 전공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장난을 쳤을 뿐인 경우에도 상대 동성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H씨는 2018년 SNS를 통해 당시 13세였던 T군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또래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계심을 푸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으로 T군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T군이 도착해 성인 남성인 H씨를 보고 놀라자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옷을 벗고 기다리라고 말한 뒤 현관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곧이어 T군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2019년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낸다고 협박해 T군을 집으로 오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다시 성행위를 강요하는 협박용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H씨가 약 1년 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동성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은 그 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이 강하고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기에 이렇듯 비슷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동성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이름, 사진, 주소 등을 매번 갱신하여 공개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에서는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회봉사, 비자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아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씨는 남자였지만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같은 동성을 사랑하는 대학생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장씨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장씨가 계속 연락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 남자도 장씨를 별로 거부하지 않아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친구사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자신의 성적 다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나 너무나도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일단 피해남성을 자신의 자취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씨는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남성은 당황을 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씨가 그 남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당황하며 장씨를 밀어냈고 이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장씨는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순간의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장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장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첫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최대한 협조적으로 진행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음에는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행히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장씨의 동성성추행 혐의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장씨가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한다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조력을 얻고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여서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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