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성 Z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인데도 행위자의 목적과 수단,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두지 않아 의미가 불명확하고,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서 다루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합니다. 본 죄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매년 1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 중입니다. 그래서 처벌또한 과거에 비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처벌이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발생 건수와 함께 처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공분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이 더 강화가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장소외에도 찜질방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일으키면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먼저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는데 범죄자의 이름, 직업, 연락처 거주지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e성범죄자 알리미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또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는 10년 이내로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차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씨는 대학교 때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찜질방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루를 지새울 작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같이 계란도 먹고 식혜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며 놀다보니 어느 덧 시간은 12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류씨는 갑자기 너무 피곤함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씨 혼자 수면실로 향했습니다. 류씨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옆에 자리를 잡고 눕게 되었습니다. 옆에 여성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신경이 쓰였고 애써 잠을 청해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내 류씨는 여성이 깊은 숙면상태인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여성의 얼굴을 왔다갔다 해도 깨어나지를 않자 잠이 든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류씨는 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30분 가량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추행에 결국 여성은 잠이 깨었고 추행을 하고 있는 류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여성은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여성이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증언을 해주기로 하면서 같이 경찰서에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류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류씨는 순간적인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한편 받을 처벌을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류씨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류씨에게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언을 해주겠다는 아주머니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검찰 단계까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합의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여성이었지만 계속되는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며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류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류씨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류씨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억울한 상황도 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있고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하는 등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