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전략은
도봉구의 한 산의 등산로를 오르던 30대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 D씨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도봉서 신창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고 정상 인근 50M지점에서 D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D씬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D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씨는 인천의 한 거리에서 새벽에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G씨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F씨에 따르면 차에서 관계를 시도하려고 G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G씨만 옷을 벗고 있고 F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G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F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중요부위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며 F씨에게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바리맨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체를 다른 사람 앞에서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나체의 신체나 중요부위 등을 노출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나 나체의 상태로 춤을 추는 등의 행위 또한 본 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목욕탕과 같은 장소에서 노출을 하였다고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남녀혼탕이 존재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남녀가 같이 옷을 벗고 노출을 한 상태로 있어도 본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방식이나 관념이 목욕탕 내에서 이성의 노출을 수치스럽고 불쾌하게 여기기에 본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의 생활방식이나 관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도 상습적이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남성 R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 또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R씨는 새벽 마포구 모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열어 음란행위를 하며 근처에 있던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이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R씨가 자신을 발견한 후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결쳐 본죄로만 3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의도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징역 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고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을 받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씨는 차를 타고 각지를 돌며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도 장거리 운전을 하고 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쉬고 있던 중에 그 편의점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바생이 너무나도 예쁘고 본인의 스타일이 부합하였고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적인 충동이 올라와서 창문을 열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바생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오게 되었고 이때 자제를 했어야 하는 데 그만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알바생을 바라보며 더욱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바생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량 창문 쪽으로 다가왔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마씨의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하게 되었고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눈치채지 못한 마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몰려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마씨는 현행범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은 감형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편의점 알바생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합의를 하였는지 안하였는지가 제일 중요하기에 합의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도 적극 협조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합의팀도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씨의 범죄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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