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혐의 징계의 위기라면
최근 들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소청감경도 복잡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출석위원의 2분의 1의 합의가 있어야 감경되지만, 이제는 3분의 2이상이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5년 간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약 38%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계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국민적 분노가 징계가 강화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강화가 된 상황이기에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한 비난은 일반사람들보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낸 세금이 쓰이는 데 그렇게 고용된 사람이 성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더욱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성매매와 관련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의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성적인 모든 유사 행위들까지 사고 파는 행위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이 이러한 성매매에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처벌과 함께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경찰, 교사, 소방대원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일단 처벌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제 21조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성매매의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성매매의 범죄를 일으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한 재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모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일단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재판)의 제기를 유예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 얼굴사진 등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성매매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의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었던 T씨는 친구로부터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소개 받았습니다. 친구가 장난삼아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주었는데요. 그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랜덤으로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T씨는 한 여성 Q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가다가 하루는 T씨가 술에 잔뜩 취해서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그 수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T씨는 Q씨에게 대가를 줄테니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고 이에 Q씨는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T씨는 한 모텔을 물색한 뒤에 Q씨와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을 진행하고 난 뒤에 T씨는 갑자기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Q씨에게 약속한 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었고 Q씨는 이에 화가나서 T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뒤에 경찰에 성매매를 하고 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T씨는 공무원성매매 혐의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받을 것과 혐의가 인정이 되면 공무원이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T씨는 술을 먹고 충동적인 마음에 그러한 행동을 했지만 정말 너무나도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쌓아올린 공무원이라는 공든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일단 T씨의 혐의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범행 사실을 일단은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보여주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T씨가 초범이고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음을 들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T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징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소요도 많이 되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그러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성매매 혐의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인터넷 등에서의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여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만 더 키울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인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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