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은
직장인들의 발이 되어주곤 하는 지하철과 버스 등은 복잡한 시내에서 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요즘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어서 출퇴근길에 보다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여서 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스전용차로 등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차에 비해 버스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차 한 대에 사람이 한명 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버스는 한 대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기 때문에 좀 더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매연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전용차로까지 둘 정도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요. 그러다보니 사람들간의 밀접하게 있게되어 불가피한 신체접촉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싫어도 신체접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이러한 범죄 행위와 관련한 처벌이 이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지하철, 버스 등에서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고 언론에서 기사화되다보니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량한 가해자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워낙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태이다보니 작은 일도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손이 스쳐지나간 것 뿐인데도 가해자로 몰려서 수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욕이 있고 성적인 호기심과 만족을 누리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건전한 방식으로 이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거나 한번에 많은 양의 돈을 내야만 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처벌의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 처벌이 실제 범죄 행위보다 과도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던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는 것도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응방법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대응책으로 슬기롭게 해결해나갈지를 도움 받아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를 해결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실수였다면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40대 남성으로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중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C씨 앞에 어떤 여성 B씨가 진한 향수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이에 C씨의 성적인 욕구가 자극이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중요부의를 여성 B씨의 엉덩이에 몇 번 갔다댔습니다. 여성 B씨가 별 반응이 없자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사건 당시 여성 B씨는 의뢰인의 접촉을 느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몸이 얼어붙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접촉이 계속되자 여성은 울음을 터트리며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C씨는 다음 역에서 지하철 승무원에게 끌어내림을 당한 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C씨는 이렇게 되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졌습니다. 그리고 처벌만은 피하고 싶어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C씨는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인 여성 B씨의 주장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주변에 여성 B씨가 울음을 터트리면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을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여성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여성 B씨는 법률대리인과 전담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처벌만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기소유에처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완전히 상황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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