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결하는 전략은
한 남성 Y씨는 여성 가구가 많은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Y씨는 여성 두명이 빌라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며칠 뒤에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 뒤로 이 남성이 바짝 붙어서 걸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성들이 집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가 몇 분 뒤에 나오는 장면, 음료수를 마시며 다른 사람 시선을 돌린 뒤 휴대전화를 드는 행동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Y씨의 행동은 서초구 CCTV에 모두 촬영이 되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관제센터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이 남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Y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여러 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범행에 10여명 이상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분석 중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본죄의 혐의는 얼마나 사진이나 영상이 음란한 지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성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음란성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타인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촬영을 하였는데 음란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라면 처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특히 연인관계에서 동의 하에 음란물을 촬영하고 나중에 헤어지면서 복수심에 불법촬영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음을 제대로 증명하여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증거가 확실히 남는 성범죄에 속합니다. 만약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촬영하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서 일단 찍은 적이 있다면 모두 복원을 해내기 때문에 증거가 뚜렷히 남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함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본죄의 혐의이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처벌을 감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함께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음란물유포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포까지 하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상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금전 등의 대가를 받고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범죄자라는 것이 낙인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범죄 상황이 발생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신상정보공개와 마찬가지로 낙인을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상당한 불편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몇년간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자발급 제한이나 성충동 약물 복용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한잔 거하게 마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는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취한 상태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밤이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씨는 자리가 많았음에도 일부러 그 여성의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 여성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나가던 사복경찰이 보게 되었고 구씨에게 휴대전화 좀 보자고 하여서 덜미가 잡히게 되었고 경찰에 구씨를 인계하면서 구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구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구씨의 휴대전화는 제출대상이 되었고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올 것이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씨는 초범이고 찍은 이전에 음란물을 찍은 적은 없고 사건 당일에 찍은 음란물 1개가 전부였기 때문에 충분히 선처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서 처벌의 정도를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팀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설득 덕분에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씨의 혐의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구씨는 초범이고 촬영한 음란물의 개수도 1개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들어서 성범죄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