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요즘 들어 성범죄도 그 수법이 진화하고 더욱 대담해지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론과의 접근성이 더욱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사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더욱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지고 분노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접촉에서도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드는 양상을 이루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잘못 대응하다가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그 타격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일단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직장 등에서의 타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특정 기관에서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전과 기록을 요구하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단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해도 공직이나 경찰, 교사,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감봉이나 해임 등의 직위해제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승진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부서를 이동할 때에 한직에 배치되는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주소, 얼굴 사진을 비롯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찾아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의 신상을 알게 되고 뒤에서 수근거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범죄 정도가 심각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보고 본인에 대하여 범죄자로 낙인 찍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버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 타격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떨어져서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성범죄자를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자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와 관련된 가족 등을 해칠 것이라고 해악을 고지하는 것 역시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반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는 성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씨는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 없이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온 여성 E씨는 진료를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여성 E씨는 P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씨는 P씨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쳤다고 하면서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P씨는 단순히 진료를 본 것 뿐 이었는데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너무나도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진료를 하고 있던 간호사 등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고 E씨의 주장에 일관됨이 없음을 들어서 허점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은 물론 고소할 때까지 치과의 누구에도 항의한 사실이 없고 치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치과의사를 항시 보조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환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없고 자신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직원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했기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P씨는 여성 E씨에 대하여 무고죄로 법률대리인과 다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 또한 무겁다며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것 뿐 아니라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도 풀고 거짓말을 한 여성 E씨에 대한 처벌도 받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말 본인은 고소를 당했지만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르고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려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똔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는 것 자체가 나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혹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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