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단순하지 않아
진짜 위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존재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때때로 영화나 드라마속에서나 나오는 기상천외한 위험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삶 속에서 휘말리게되는 위험이 더 큰 고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보고자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역시 그러한 유형의 난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버스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여성의 등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무릎을 굽힌 뒤 상대의 엉덩이에 밀착했다가 신고를 받아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돼 과거에는 같은 종류의 전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등 인적이 많은 곳에서 범죄가 발각돼 곤욕을 치르는 것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형의 난황으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아져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많아 범행이 일어나면 피해자 측의 진술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는 유력한 증거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로 모이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이고, 실제로 많은 분이 혼자서 대응하고 있을 때는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만, 정식적인 변호사 선임 후는 무죄나 선고유예 등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신체 접촉부터 강제 간음까지, 그 방법의 형태와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행위를 하더라도 당사자 간 평상시 관계나 사회적 지위나 연령의 차이, 장소적 특성, 범행 시각, 그 이후에 보이는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형량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파가 밀집한 공간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지만 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 및 공연장, 영화관, 찜질방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국가의 유명 인사가 한국 국적의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나 한 방송인의 과거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지만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추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밀착했는데도 범죄로 착각하고 오인하면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오명을 뒤집어쓰는 사례도 있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데다 일부 업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예방교육과 사회봉사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버스 또는 지하철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용해 범죄 혐의를 불식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고, 이러한 범죄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혹은 사건에 말려들게 되더라도 성관련 문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므로 변호인의 적절한 법리적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도도 크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제외하고 수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전략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면 생각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검찰은 법원에서 판결한 양형보다 더 강한 수준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양형 전략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그런 구형에 맞춰 강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이 죄는 말 그대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의 성적 물의는 강압적이거나 기습적인 성희롱 방식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장소가 지닌 특징에 따라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낮지는 않지만 성범죄의 일종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큰 치욕을 줄 수 있고 한 개인의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삶의 경로가 바뀌기 위해 이 분야의 경험과 폭넓은 법리적 지식을 갖춘 형사 변호사를 만나 빨리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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