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당한 조치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대화 앱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통한 사건입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대규모로 개정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미투 운동 이후 다시 성범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사서함을 적용하는 범주는 많이 늘어났고, 그 결과 유감스럽게도 부당한 사안으로 인해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법 촬영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지금도 공중화장실이나 신체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공용공간에 들어갈 때면 혹시 소형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먼저 궁금해하는 여성이 많을 겁니다. 지난 연말에는 관련 사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기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어떤 죄이며, 어떤 요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을 정리해보면, 카메라를 시작으로 하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행해졌을 때 적용됩니다. 물론 그 촬영물이 범죄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신이나 얼굴을 찍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를 부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이 범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촬영하거나 그 결과물을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직접 행위가 완수되어 있지 않아도, 처분되는 때도 있습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므로 행위 사실 완수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나아가 증거에 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사서함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발적인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한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보안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는 점입니다. 해당 행위 역시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거나 취업제한,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비자발급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추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즉시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삭제했으므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형사사건이고 최근에는 포렌식을 이용해 삭제하더라도 복원과정을 거쳐 촬영한 결과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 결과물이 죄의 성립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그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결과물을 삭제하고 떼어냈다 하더라도 복원과정에서 드러나면 오히려 먼저 부인한 것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촬영하면 절대 범죄인가요?"
물론 이 범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법률대리인에게 그렇다면 단지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행위로 인정받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촬영을 했습니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자신의 채널에 올리기 좋아하는 A 씨는 사건에 연연했던 그 날도 언제나 있는 것처럼 공원을 산책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공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스케치 식으로 넣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통행이 부분은 지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각도에서 그렸죠. 하지만 하필 여고생 7명의 집단이 자신들이 조금 높은 곳에 앉아있었는데도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습니다고 생각해 A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됐습니다.
패션학과에 재학하면서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많은 사람의 복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촬영을 했는데 그날도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여성의 독특한 목걸이와 티셔츠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넣어두기 위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가슴 부분을 찍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곧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2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모두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을 한 것은, 때에 따라서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요소이므로,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결과물을 모두 확인한 뒤 어떤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물이라고 인정한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전담하는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 끝에 다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오히려 결과물을 삭제하는 것이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잘못된 목적으로 촬영했는데 삭제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틀렸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이를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도움을 받고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함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많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서는 법률대리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든든한 가이드의 역할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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