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신속대응 필수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람들과의 접촉이 꺼려지고 신경이 쓰이는 시기에는 더욱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끔 다른 사람과 함부로 접촉하는 것은 형사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강제추행을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사람을 성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이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혹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는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보다 더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아직 약하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또 올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벌금형도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즉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초등학교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하던 남성이 하교하던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접근해 동갑내기 손자가 있다며 친분을 쌓은 뒤 창고 같은 곳으로 끌고 가 13세 미만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성추행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했는데, 60대 남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남자아이가 남동생과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떨어졌다며 남자아이의 특정 신체 부분을 만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60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남자아이의 진술에 구체적인 맥락과 매우 풍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관련 사례를 보면 2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여자친구를 찾는다는 영상을 올리고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올린 뒤 단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여자에게 지금 당신의 행동은 나쁜 짓이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후 옷을 벗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전송시켜 이를 보관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강제추행과 같은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성과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엄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면 이와 함께 신상 공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성 충동 약물치료, 우편 고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강제추행이 발생해도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하고도 쉽게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위협을 받으면 더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동의 학부모는 평소에 꾸준히 관련된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알게 되면 직접 통보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무서운 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지만 성 관련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짓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사물함은 검찰 단계 이후로 넘어갑니다. 이때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없으면 혐의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면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이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절한 요건을 파악해 정당하게 주장하고 확실하게 밝혀 상당한 결말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는 형사법에 관해 폭넓고 정확한 대처를 시작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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