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근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하려고 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청 과장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한 가요주점 5번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B 씨를 소파에 앉히고 강간하려고 했으나 동료직원인 C 씨가 방문을 열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B 씨가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A 씨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이 만취하여 아무것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갖게 되면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행위자 스스로 폭행 또는 협박해 상대방을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것이지만,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여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도 준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데요. 심신 상실이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들어가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변별력을 상실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 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기에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후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인 블랙아웃을 심신 상실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졌던 이전과 달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만큼 매우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억울한 경우라고 해도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죄와 관련된 사건은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CCTV로도 사건 현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렵기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좋은 방향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한 술집에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성이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D 씨는 재판에서 여성과 합의를 통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절대 자신이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여성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여성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D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본죄와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확보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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