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상담 신속한 도움이 중요하므로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 연루 사건만 7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건수는 모두 728건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폭력·상해, 성범죄,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절도 등의 사건도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직위해제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의 재산심사와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취업·행위 제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사실을 제보받고,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취업 심사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는 징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에 성추행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성추행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공직자로 있으며 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영구히 배제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성추행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던 A 씨는 퇴근 후에 대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인지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생각보다 빨리 취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았었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인지 이번에는 상태가 조금 심각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경찰서였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만취한 상태로 정류장 의자에 앉아 여성을 성추행하여 신고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당일 오후 경찰의 조사를 단독으로 받고 나서야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목격자가 많아 범죄행위가 이미 확실하게 인정된 상태였지만, A 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된 진술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이번 사건을 맡아 신속하게 사건 당일 기록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여성의 신체를 건드리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주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공통적인 만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법률대리인은 이에 맞게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A 씨를 직접 보면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대리인이 먼저 만나본 후 의견을 들어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합의할 수 있었고,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므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A 씨는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움 없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면 직장도 잃고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성추행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본 죄에 연루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성추행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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