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촬영처벌 혐의를 받고있는 입장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들 사이에서 해마다 몰래카메라촬영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수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위반으로 접수된 사례만 1만5천404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법원에서는 거듭된 법령의 제정과 함께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죄는 흔히 생각하는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인데 공공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나 불법촬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 호감이 있는 애인사이일지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직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중인 중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일이 있었는데 같은 교직원의 카메라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자수를 하게 되었다. A씨는 이번 판결로 교사직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B씨는 2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몰래 촬영을 했고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B씨는 영상을 바로 삭제했지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더 강조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촬영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 촬영에 관련하여 혐의를 받을 경우에 초범의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고 그 대상자가 성적수추심을 느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촬영 본은 타인에게 유포가 매우 쉽고 그 속도 또한 빠릅니다. 그렇기에 한번 유포된 촬영 물은 완전한 삭제가 힘들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유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촬영 물을 삭제했을 시라도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호기심에 의해 촬영을 시도하고 그 후에 삭제를 하더라도 혐의를 돕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C씨와 D씨의 경우에 사례를 살펴보자면 촬영 당시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C씨는 D씨의 신체의 일부를 D씨의 동의 하에 신체 일부를 촬영했고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C씨와 D씨는 크게 다투고 헤어졌고 C씨는 D씨에게 안좋은 감정들이 생겨서 충동적으로 D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던 사진을 동의없이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D씨는 큰 상처를 받았고 C씨는 몰래카메라촬영죄 처벌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 속도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촬영당시에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합의를 걸치지 않고 유포했을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유포한 당사자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좋지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의 따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엄격해진 만큼 잠깐의 호기심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시다면 가볍게 생각하기 보다는 몰래카메라촬영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실히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의 관련하여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이후에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남을 생을 보내게 됨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촬영죄에 대해 대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증거와 주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과 초기부터 동행 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감명의 유료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