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죠.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성을 산 사람, 금품을 받고 자신의 성을 판 사람만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위와 같이 직접적인 행위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정해놓은 울타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통해 건물 한 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에게 남은 노후를 편안히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a는 자수성가를 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죠. 하지만 a는 자신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묵인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a는 건물 한 채를 소유하여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a는 자신의 건물 중 일부를 b에게 임대하였습니다. a는 약 1년 동안 매월 b에게 일정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a는 평범한 건물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문제는 b가 a의 건물을 이용한 목적이었습니다. b는 a의 건물을 임대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알선하고 있었습니다. a는 b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b와 계약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법에 따르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수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직접 성을 사거나 팔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a는 경찰이 단속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점, b가 일반적인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b에게 장소를 임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a는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b의 사업에 개입을 한다거나 직접 성매수 행위에 참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태도는 a의 예상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성판매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아 수사기관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성매매단속의 범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먼저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a와 같은 건물주들을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a의 건물에 있던 b의 성매매알선 장소를 발견했고, a에게 경찰조사에 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a는 처음에 자신의 건물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이미 다수의 증거들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a를 소환한 거이었습니다.
b의 성매매알선혐의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던 관계로 a도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8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a가 건물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는 자신의 건물을 처분하였지만 성매매 건물주를 처벌할 때 재판부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경제적인 책임도 지도록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죄목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법원의 처분이 매우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건물제공, 장소제공 행위를 단속할 때 제공자의 건물이나 장소가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음을 미리 고지한 뒤 그 후에도 어떠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며 처벌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벌이 현실로 다가오면 건물주들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어마어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매매알선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훈방조치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나 성립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이나 성관념 등을 고려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성범죄에 민감한 시기에는 이전보다 고강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은 예상치도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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