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일단 대답을 드리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성범죄합의금을 배상하는 행위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고 합의서가 면죄부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지급하기 전에 자신이 진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또 자신의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인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검토는 개인의 판단보다는 유사한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중재를 받으심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관련 사건에 대한 혐의가 얽힌 소송에서는 합의 여부와 성범죄합의금이 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중에는 이를 이용해 금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꾸며 허위신고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 사례 A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아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거액의 성범죄합의금을 요구받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성에게 보냈고, 합의를 계속하는 자세를 보여 범행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성은 거액의 돈을 요구한 상태였고, A 씨는 중재할 능력이 없어 실형이 예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충실히 상담하면서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여성이 눈물로 재판부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법원과 검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여성의 동조 속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은 분위기를 전환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승부수단으로 여성에 대한 반대신문 도중 당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여성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의뢰인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여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을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선고 직전까지 의견을 모으지 못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B양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구형까지 함께해 B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남은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즉시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 측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해 결국 성범죄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복 신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 직접 제출하여 최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대리인의 변론 재개 노력은 물론 선고 직전 변론을 토대로 실형을 대신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의 공개 고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유사한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치있게 변론을 재개하여 원만히 성범죄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C 씨는 원룸에서 폭행하고 강제로 흉부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됐습니다. C는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협의상 일어난 일이며, C의 원룸에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강-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특히 본건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를 불러 거액의 성범죄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C와의 상담 후 곧바로 서로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룸에서 살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소상히 설명하고 특히 이미 두 사람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져 동의로 관계가 진전되었는데 피해자가 성범죄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상호의 관계, 피해자 측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점등을 인식해, 법정 대리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와 각 당사자의 주장을 자세하게 검토해, C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C 씨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피해자에게 속아 원룸에서 성범죄합의를 위해 만나려다 신고를 받아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검찰에게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미 합의에 따라 관계가 진전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형사 기소되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