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외설의 기준
우리나라는 성인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물론이고 유통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사실 이는 국가마다 문화마다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성인물을 제작하는데 규제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강제나 강압을 통해서 혹은 기만행위를 통해서 제작되게 된다면 처벌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강압 혹은 기만하여 제작이 이뤄진다면 세계 어느나라에서다 중죄로 치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규제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현행법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성인용 동영상은 물론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2P나 토렌트 사이트 등을 보면 관련한 파일들이 버젓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일부러 찾아본것도 아닌데 뉴스기사를 클릭하면 우후죽순으로 음란한 내용의 광고나 웹툰, 동영상 등을 보라며 엄청난 수의 광고가 팝업되고는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외국발 영상들에 대해서 모두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불법 촬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대규모의 범죄조직화된 단체가 대량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어서 관련 법규는 전례없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성인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음란물유포죄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행위, 태양별로 각각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종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1
a씨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나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남녀의 성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영상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를 각색한 것이어서 단순한 흥밋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영상을 배포해 얻은 이익을 모두 압수했고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영상이 외설물이라는 점에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외설과 예술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또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법원은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정의를 비교적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외설이란 사회 통념상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행위는 우리 사회의 성적인 도덕 관념이나 윤리의식, 문화적 사조와 직결된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는 개인의 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을 통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출이나 성적인 묘사가 들어가면 외설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재판부는 특정물의 내용이 단순한 성적 흥미와 관련된 것이라고 무조건 외설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는 개인의 감정이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단순히 개인의 감상으로 문란하거나 저속하다고 느껴도 무조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인격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우 이를 외설로 규정됩니다. 이것은 제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객관적인 시선과 규범으로 평가됩니다.
사건2
b는 c와 동업하면서 c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b는 c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c의 나체사진 2장을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c에게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 전송했습니다. c는 b가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c가 위와 같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b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됐는데요. 원심은 c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와 c는 동업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채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둘의 내연관계는 끝났고 b는 c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는 c로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성관계할 때 찍은 것이고 c는 참다못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b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b가 c에 보낸 사진이 전적으로 c에 한정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는 b가 c에게 보복이나 고통을 준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b의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 두 가지 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상대방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니지만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통신매체 안에 기록이 남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자신이 받은 혐의의 구성요건이나 처벌판례 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때 경험이 많은 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오랜 경력과 비결로 의뢰인의 사건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맞춤형 전담팀 구성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적 협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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