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선처의 기준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고 실질적인 복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앞으로 더 복지혜택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와 폭력 그리고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일 뉴스만 보아도 아동대상 범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성범죄가 크게 일어나면서 관련한 사안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추행, 성폭력, 그루밍성범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대의 특성을 악용한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정부는 과거 더욱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억울하게 되었다면 좀 더 신중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버리거나 본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서 알아줄 것을 기대하며 감정으로만 호소하면 나중에 무거운 형량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은 신상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이 빈번히 내려지는 요건에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 관련 안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매우 큰 타격을 받습니다. 본인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당하더라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 문제와 마주합니다는 것은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위험에 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물증이 존재한다면 상황은 개선되지만, 거의 증거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거나 비밀리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당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에 관한 문제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 처벌 건으로 입건될 경우 더더욱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억울하니까 수사를 진행하면 진상이 저절로 규명되고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z씨는 30대 초반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것 심한 직장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z씨가 업무를 하는 회사의 특성상 아직 먼저 들어간 선임 회사원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z씨는 평소 성격이 다른데, 그의 이런 성격은 군대 생활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z씨는 자신의 성격을 숨겨야 했고, 그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탈모가 많아 잦은 음주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z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혼자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z씨는 그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z 상이 그들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시끄러우니 빨리 집에 가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노인 같다며 비아냥거렸고, 이를 들은 Z양은 화가 나서 한 여학생의 팔을 붙잡고 "너, 지금 뭐랬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 여학생은 z씨가 자신에게 성희롱했습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z씨는 마침내 아이를 성추행했습니다고 해서, 아청법 처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z씨가 혐의를 받아 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z씨가 다니던 회사의 규정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z씨는 자신의 대변인을 방문하게 되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증거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를 받는 z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고의는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z씨가 해 온 신체접촉은 사회 통념상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아가 z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해 선처를 구했고 그 결과 검찰은 z씨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게 돼 다행히 아청법 처벌 판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회식하고, 1차를 마친 후 2차를 가게 되었어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S 씨는 그녀에 대해 자꾸 흥미가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한 뒤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자가 신고하고 그제서야 그녀가 사실 성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나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행위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여의치 않아 법률대리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사안은 아청법 처벌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사건 정황을 잘 이해하고 분석을 통해 증거 수집과 정황 증명에 주력했고 그 결과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S 씨가 여성의 나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보강증거 부재 등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해 사건은 종결됐다. 아청법 처벌은 자칫 먼 훗날의 운명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무리 자신의 사안이 터무니없는 일이라 유죄가 나올 리가 없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즉시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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