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혐의는 마약사건전담 사건팀의 조력으로
지난달 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마약 수사전담반을 신설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중부해경청은 인천, 경기 평택, 충남 태안·보령 일대에서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 해당 지역 내 마약사건전담을 위한 마약 수사전담반을 꾸려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해경서의 마약 수사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중부해경청 관내에는 인천항과 평택항뿐 아니라 국제여객터미널도 있어 외국 화물선 등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2019년 7월에는 태안 앞바다에서 시가 3천억 원 상당의 코카인 101kg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상을 통한 마약범죄는 2018년 48건, 2019년 70건, 2020년 9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약사건전담을 위한 수사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사당국 각지에서 마약 밀수입을 포함한 마약 관련 범죄 조사에 집중하기 위한 단독 부서가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마약을 외국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의 수는 무려 12,000여 명이었고, 더 많은 해에는 16,000명이 마약범죄로 검거되었습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연이어 적발되어 모방범죄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으로 추락한 것이고, 이렇게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의 활성화와 젊은 층의 마약범죄에 대한 경시 풍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마약범죄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마약사건전담 수사기관은 목격자 또는 제보자의 진술만 있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함정수사까지 동원하여 마약 사범들을 철저히 검거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강해져 해당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중독성이 높은 만큼 본인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마약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하거나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계획적이고 고의성 짙은 마약범죄가 있는 반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투약하는 것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마약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평소 쉽게 개선되지 않는 만성 피로로 고생하던 중 지인이 피로 해소에 특효약이라 하며 소개한 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투약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정신이 몽롱해지며 무언가 중독되는 듯한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꼈고 이에 지인에게 약의 제조성분을 문의하게 됩니다. 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약의 제조성분표를 보내주었는데,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복용하던 것이 필로폰이란 마약이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범죄에 대해 강경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A씨는 마약사건전담 법무법인에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를 받은 마약사건전담 법조인은 A씨와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A씨가 약물을 건네받던 시점 그 약물이 필로폰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 피로회복제로 생각하여 섭취를 시작한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 측에는 약물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선처를 위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 재판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여성 B씨는 다이어트 중 계획대로 체중이 감량되지 않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량도 조절하는 등 노력을 한 데 비해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두 달 가까이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게 되자 스트레스를 받은 B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구매를 결심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보조제를 구매하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중고거래로 나온 가성비 좋은 매물을 확인한 B씨는 중고 마켓 판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합니다.
중고 마켓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뒀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지내던 B씨는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영문을 몰라 당황한 B씨에게 경찰은 “최근에 약품을 구매하지 않았냐”라며 “조사를 받으러 서로 좀 와주셔야겠다”고 합니다. B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마약사건전담 조력인을 선임하게 되고, 변호인은 마약 소지에 대한 B씨의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B씨의 억울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B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거래를 알선하거나 소지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마약을 수출·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고,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수사당국이 마약사건전담을 위한 조직을 꾸려 마약 사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에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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