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특별법 명쾌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활발하게 새로운 정책에 의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것 역시 법입니다. 특히,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기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범죄라 하더라도 그 빈도가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경우,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의 새로운 판례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경향이 달라지거나 합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는 성범죄특별법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성범죄특별법 문제에 대한 대응에는,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효합니다.
형사전문법률대리인 중에서도 관련한 유사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증명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이 효과적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변화하는 경향과 판례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범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추행이다. 지금까지는 강제력을 사용해 신체적인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판례가 등장함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보게 한 혐의에 대해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사례로는 온라인 메신저를 사용해 외설적인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위협하여 지속해서 외설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 외설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 추행이라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도 시시각각 요건이나 범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성범죄특별법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성범죄사건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요? 현재 성범죄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이로 인해 강화된 단속 및 처벌 등에 의해 전보다 억울한 사례로 신고를 받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무고죄 논란이 일고 있는 연예인들의 성희롱은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공중밀집 장소 외설의 경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동안 흔들리는 차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했는데, 이를 음란으로 잘못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사안이므로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무고가 밝혀질 것으로 낙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기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설명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기소하는 한편, 성범죄특별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때, 반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받는 측이 증거를 제시하고 무고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혐의일지라도 적절한 대처를 못 하면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때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과 기소유예처분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감정으로는 혐의 없이 사안을 깨끗이 종결시키고 싶겠지만, 때때로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죄상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결코 불기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일 분의 피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제에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합의에는 피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배상의 의미로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완전히 죄상을 주장하며 무혐의처분을 받으려 한다면 합의 진행은 역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처분을 위해 합의가 된다고 해도, 피의자 관점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면회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접촉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받아들여져서 혐의를 가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에서는 형사전문법률대리인과 같은 대리인을 통해 적당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찾아오는 뜻밖의 위기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특별법 사건에 휘말려 위기에 처해 있다면 먼저 형사전문법률대리인과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로의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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