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부당한 오해라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한국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연 술입니다. 적당량의 음주는 어느 정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술은 때때로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량 이상의 음주는 신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하는데, 이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회식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물론 악의적인 목적으로 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미쳐 제대로 된 의사소송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간혹 억울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독단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알코올 또는 약물 등의 복용으로 잠을 자거나 정신 나간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신체접촉 시 성립되는 것으로, 처벌을 받으면 10년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이외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안 조처가 내려지는데, 따라서 각종 술자리에서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초기적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건의 초기 진술 단계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이 발견될 경우 반박하는 의견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논리적인 대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식성추행으로 있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동료로, 평소 A 씨는 B 씨에게 마음이 있어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중 회식을 통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됐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대화하면서도, A 용의자는 B 씨에게 자신의 기분을 계속 전했고, 귀가하는 도중, 휘청거리는 B 씨를 지지해 자택까지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 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전날을 떠올리며 A 씨가 고의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밀려오는 수치심에 A 씨를 준강제추행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이 같은 B 씨의 신고로 결국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 받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당황한 A 씨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나서야 전날 자신이 B 씨를 잡아줬을 때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악화해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의 이력이 남는 것은 물론 회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 A 씨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해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조인들의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A 씨로부터 내용을 듣게 된 변호인 측은 A 씨가 B 씨를 부축하는 행위는 걱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이를 설명하는 CCTV나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B 씨에게 잘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수집해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위해 나선 변호인은 B 씨에게 당시 함께 회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B 씨가 술집을 나설 때부터 몸을 제대로 지탱하려 했다는 점을 어필했고, A 씨도 B 씨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행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반성문을 준비하며 반성문을 준비했다. 다행히 B 씨는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법원도 이 같은 근거자료를 받아 A 씨에게 선처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식성추행과 같이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 만남이 이뤄지는 자리에 있던 C 씨는 그곳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D 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C 씨는 D 씨에게 말을 걸게 되었는데, 제대로 말조차 못 할 것 같은 D 씨를 보자 C 씨는 마음이 아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C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전날 상황에 따른 것이었는데 C 씨가 자신의 몸을 허락 없이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C 씨는 법적인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C 씨를 돕게 된 변호인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C 씨는 단순한 대화 목적밖에 없고 신체 접촉도 가벼워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따라 C 씨의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면 가능하면 초기상황에 맞도록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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