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강제추행 혐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각각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x 는 얼마 전, 술집에서 처음 만나 번호를 교환한 후에 연락하며 친해진 동갑 여성 w 와 둘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x 는 w 에게 호감이 있었고 자주 만나는 w 또한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도중 w 의 손을 잡았지만 w 는 손을 잡고 있으면 불편하다며 바로 손을 뺐습니다.

 

 

 

 

이후 별일 없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또 헤어진다는 사실이 아쉬웠던 x 는 오늘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순간 과거에 보았던 드라마에서 소위 말하는 썸 타는 사이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기습적으로 포옹하는 장면이 로맨틱하게 비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는 w 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껴안았습니다. w 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x 는 좋아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w 를 껴안았습니다. 결국 w 는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났고 며칠 후 x 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x 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용인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라고 여기는 것과 정말 확신한 말이나 표현이 오고 갔던 것과는 천지차이이며 아무리 서로 호감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물리적인 폭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처럼 거절이나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접촉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스킨십하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되며 결국 강제추행이 성립되어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제추행과 같이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적 처분 외에 이를 대체하거나 보충해 주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강압적 조치인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3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앞, 뒤, 옆, 전신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총 일곱 가지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발목에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동안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전자발찌 이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우편고지제도, 화학적 거세,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존재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 등을 주어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등의 반응은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불러올 수 있으니 최대한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급한 마음에 섣불리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그 행동이 자칫 협박이나 강요처럼 비쳐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분명한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고 급박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결하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에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서둘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좀 더 신빙성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주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무고하다는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과정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