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받은 상황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처벌 강도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에 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뿐 아니라 개인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취업이 제한이 되는 등에 문제가 발생이 되며 징역이나 벌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카메라 등 휴대폰과 관련하여 기계 장치들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단점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범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지금처럼 많이 없지만 최근에는 몰래 카메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이 원채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화장실 등 장소와 상관없이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야기되는 것들이 굉장한데요.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자면 우선 M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고 있던 여성의 다리를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핸드폰에 사진을 소지하고 지하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사복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요즘은 에스컬레이터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고가 많다 보니, 경찰들은 사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CCTV 혹은 현장에서 대기하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씨 역시 의심 가는 행동으로 유심이 살펴보다 결국 경찰서로 가서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두려움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불안함으로 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처벌이 굉장히 높아졌으며 양형의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 만약 첫 조사서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검찰과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처벌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며, 고소 받은 상황이라면 더 더욱 문제에 대해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하지만 M씨는 체포 및 휴대폰 압수와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혼자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법적대리인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 혹은 합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합의서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으며 기회를 달라고 변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의사실은 인정이되지만 M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써 고소 받은 상황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횟수, 특수장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당연히 처벌이 강력할 수 밖에 없으며 촬영의 부위나 촬영자의 의도,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등등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 처벌을 면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