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촬영죄 무고하더라도 법적인 증명 필요
요즘 들어 카메라와 관련된 이슈들이 성범죄의 큰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과 관련하여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범죄의 피의자의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성적인 접촉이 있는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범법행위로 다루어지고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교수가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놓는 일은 자주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도의적 책임이 큰 사람들이 동영상촬영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촬영에 처벌에 관해서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게 되었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도 예민한 문제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처벌의 범위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괴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동영상촬영죄는 카메라나 다른 촬영이 가능한 장비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했을 때 받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모든 신체를 촬영했을 때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촬영했을 때 죄를 받게 되는데요. 성적 수치심이 객관화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요즘처럼 수사기관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에는 가볍게 생각한 사안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고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이 두려워서 증거를 삭제하고 모른다는 식의 태도로 대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촬영을 시도한 일이 있다면 단순 삭제 만으로 모든 기록을 지울 수 없고 데이터를 복구해 범행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죄질이 더 무거워 집니다.
동영상촬영죄는 이전에는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화장실 같은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인이 아닌 연인관계에서 고소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애인이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연인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발견되어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던 일에 대해서도 고소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깊게 사랑했던 사이일수록 좋지 못하게 헤어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큰 배신감이 새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동의 하에 있던 일을 불법적인 일처럼 진술해 신고를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촬영의 당시 장소에 둘만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텔이나 집과 같이 외부의 노출이 안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니 신고된 촬영물을 증거로 해서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논리적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대부분 감정적인 진술에 그칠 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동영상촬영죄로 고소가 된 Y씨 또한 전 애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였습니다. Y씨는 연인관계였던 E씨는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일년 정도는 서로 맞춰가며 잘 만났지만 1년이 넘어가자 사소한 일로도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E씨와 다툼이 있고 난 후 Y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바람을 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실을 E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E씨는 Y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요. Y씨는 잠깐 다른 이성을 만나긴 했지만 E씨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었고 헤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E씨에게 헤어지려면 그동안 자신이 냈던 데이트 비용과 빌려줬던 돈들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런 Y씨의 적반하장 태도에 크게 화가 난 E씨는 그전에 동의 하에 찍었던 영상을 불법 촬영을 한 것이다 진술하며 Y씨를 고소했습니다.
성과 관련해서는 물질적인 증거가 남는 것이 다른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편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접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더 강력한 효력을 얻게 되는데요. 사실과 다를 지라도 고소인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이는 물질적인 증거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동영상촬영죄의 혐의를 받으면 그에 대한 감정을 고소인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수사기관에 좋지 못하게 비춰져 혐의를 벗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 같은 죄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그동안의 Y씨와 비슷한 사례들을 검토하며 해결 방안을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E씨의 고소장의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Y씨는 동영상촬영죄에 대해 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Y씨처럼 억울하게 죄를 받은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죄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거나 죄를 감해 받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는 것에는 더욱이 법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원만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해 피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에 맞는 강력한 대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의성의 여부를 떠나서 사건의 원만한 종결을 바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