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때문에 혐의 받았다면
성범죄 중 준강제추행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는 등 사람의 심신이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에게 일부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몰린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돼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유사한 형량을 받게 되며 그에 다른 구성요건도 비슷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온전한 반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만취하는 등 저항이 불가하거나 매우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경우인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범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모두 가해자가 강제성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측면에서 범죄의 유형과 형량을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의 형량은 강제추행죄와 같습니다.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수면 및 음주에 의해 만취한 상대를 성추행을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만취한 상대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이를 변호하기 위한 법률대리인의 선임은 단언컨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B군은 자신과 함께 대학생활을 할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학교에서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B군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친구를 찾기 위해 적당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B군은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이성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서로 잘 되어보라며 두 사람을 부추겼습니다. B군은 술을 적당히 마시자 피해 여성과 같이 밤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고, 억지로 피해 여성에게 술을 강요했습니다.
여성이 결국 술에 취하자 B군은 사람이 없는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술에서 깬 여성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사실을 알아채고 숙소에 있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B군이 자신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확인한 여성은 B군을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역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B군을 송치하였습니다.
B군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 역시 합의 하에 방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B군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빠져있던 B군은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많이 이끌었던 법률대리인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언대로 착실히 증거를 축적한 덕분에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당시 피해여성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해당 B군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성 간에도 준강제추행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재직중이던 D씨와 S씨는 상하관계에 있는 직속 선배와 후배 사이였습니다. 회사 규율이 엄격했던 탓에 D씨는 S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S씨가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이자 D씨는 S씨의 성기를 툭 치는 등의 장난을 지속적으로 쳤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낀 S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할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대학병원에 있는 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할 만큼 상태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결국 S씨는 D씨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다니고 있던 D씨는 집으로 날아온 고소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S씨를 만나 오해를 같이 풀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D씨는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낸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중 가장 신뢰가 가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S씨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는 S씨의 성기를 건드리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정히 서로 웃는 모습이 찍힌 점과 S씨가 진술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여진 점, 주변인들의 진술로 보았을 때 S씨와 D씨의 관계가 무척 좋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 역시 이 점을 모두 동의하였고 D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D씨는 자칫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성범죄자가 될 뻔 했지만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떳떳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낸 셈입니다.
이렇듯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사실의 구체적인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확실히 밝혀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셈입니다.
지금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치밀하고 능숙한 실력을 갖춘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