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한 남성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약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관련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이재민의 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니고, 통상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습니다만. 이 판결 내용에 대중의 반응은 노출 정도 수준에만 치중돼 몰래 촬영한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그 행위에 동의했는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행위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지가 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위의 2심 판결처럼 성적수치심을 인정하는 범위가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처벌받는 일도 적었죠.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이 제정되고 인정 범위와 처벌의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수치심 같은 주관적인 감정도 예전에는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정도였다면 더 확대돼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느끼는 여러 감정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라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뉴스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는 짧은 실수나 판단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요?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그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그에 맞는 진술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 접하는 일반인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나 주변 사람의 도움만으로 의심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거나 억울한 경우라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님이 의뢰하신 분은 유사 강간, 강간미수,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처럼 중첩된 혐의로 고소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 꼼꼼하게 변호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번호와 잠시 시간을 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도 호감이 갔는지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에 응했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호감이 깊어져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가벼운 접촉을 한 의뢰인이 여성에게 모텔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여자는 거절했습니다. 여자와 의뢰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말다툼에 공포를 느낀 여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가져간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여성이 두고 간 가방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이동하던 중 신고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느끼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의뢰인과 함께 첫 번째 조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장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는 유사 강간, 강간미수, 절도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받는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한 사건에서도 다양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혐의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 없이 파악하기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범죄에 대해 법률적 지식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얻은 비결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 없이 상담을 요청하세요. 본 법률사무소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1년 365일 의뢰인을 위한 전화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거리상의 문제나 다른 이유로 찾아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비대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고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이하게 판단하기보다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법조인과 함께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조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