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희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북적북적한 번화가들은 어느정도 한산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 범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와 장소를 이용하여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 수로 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표적인 공간은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말 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공간으로 요즘엔 한가하다고 말 할 수 있는 클럽을 예로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누군가는 클럽문화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클럽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묵시적으로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봐야하는 거 아냐?” 하지만 이는 과거 성인나이트클럽과 같은 다소 퇴폐적인 문화를 떠올리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에 들어서는 굉장히 양지로 올라온 건전한 문화로 볼 수 있는 것이 클럽문화이며 음악에 맞춰서 그동안 묵혀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때때로 이성과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곳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문제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일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정도의 신체접촉은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신체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질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간적인 특성에 의해서 잦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혼잡한 분위기를 틈타서 타인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파의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체접촉을 가장한 추행을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강제추행은 모두 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클럽은 충분히 팔다리를 뻣어가며 춤을 출 수 있을정도의 개인공간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버스나 지하철만큼 밀집도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려지는 형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산한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추행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은 클럽이라는 공간에서는 클럽강제추행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성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형량을 어느정도 받게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 관련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더욱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사실상 경찰단계에서는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는 거의없고 검찰수사단계까지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억울한 사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처분 중 적합한 방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꾸준히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특히나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 반드시라고 할만큼 중요한 합의에 관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용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심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증인이나 CCTV영상등의 직, 간접적인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증거의 입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클럽강제추행사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의 직접변호 및 합의대행 등 재판의 결과를 큰폭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