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등이 이혼사유일 때 이혼, 가능한가
현대사회에서의 정신질환은 더 이상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나”라고 물었을 때, 전체의 76.4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5년 만에 10퍼센트나 증가한 걸로 보았을 때,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은 호전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겪는 정신질환은 무기력증, 수면장애, 불안증세, 우울증, 조울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적 질환들과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 않고 오히려 20대와 30대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이들의 이혼사유가 되곤 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매운 혹독한 사회입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인격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며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떤 개인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힐 경우에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를 방문하고 진료를 받는다는 것에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게 진료이력이 남게 되면 정신병자라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낙인찍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피부에 상처가 낫을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처부위가 곪는 것처럼 정신질환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게 되면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이를 무조건적으로 이혼사유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전에 먼저, 배우자가 우울증이던 조울증이던 어떠한 종류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병원에 함께 동행하여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여야 합니다. 많은 정신병을 환자들은 자신이 정신병을 겪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정신병의 초기증상이나 특징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그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상대배우자가 일방의 배우자의 낌새를 눈치 채고 일찍부터 치료를 받아 호전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미 정신질환이 많이 진행되어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부의 부양과 협조의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부 일방이 그로 인해 신체적 폭력, 유기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배우자가 정신병,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폭력과 같은 증상으로 상대 배우자를 괴롭게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배우자가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이혼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인지하게 되어 정상참작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배우자의 정신병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더러 폭력과 같은 행동들이 반복되어 치료받기를 권유하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가 이를 거부하고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소송과 이혼소송이 둘 다 가능하겠죠.
이의 반대의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정신병을 겪고 있는 배우자가 이를 치유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뿐더러 정신과 의사의 소견도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노력,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참작되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에게는 아주 흔한 정신질환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신병을 겪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직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따뜻하게 보듬고 이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