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기각을 원한다면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가통하거나 상간하는 범죄 처벌법을 위헌판정에 따라 폐지시켰죠.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간통죄 폐지로, 전국적으로 가정이 파탄되어 협의이혼이나 소송이혼이 대폭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이혼소송의 숫자가 결코 그 전해에 비해 늘지 않았습니다.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불륜이 아닌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 여러가지 다른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가 이혼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끼쳤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들은 간통죄가 사람들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데에서 전혀 구속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불륜을 저지르는 일은 상대 배우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 실망감,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몇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일말의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상간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책임져야하게 되었죠.
따라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중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뿐 아니라 외도 대상인 제3자 즉,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를 법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송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법적해석이나 진술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른 오해여부를 법적으로 잘 확인해 상간녀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A양은 자신의 사수인 상사B씨와 업무상 많은 도움을 받으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저녁이나 술 한 잔 정도를 하며 가끔 개인적인 SNS 대화 정도를 나누는 사이였는데요. 갑자기 B씨의 부인이 A양과 B씨가 외도관계라며 회사에서 크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실제 A양은 B씨의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은 평소 바람기가 많았던 B씨로 인해 노이로제에 걸린 B씨 부인이 이혼을 준비하던 중 A양과 B씨가 남다른 관계라고 오해를 한 것이었지만 B씨의 부인은 믿어주지 않으며 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A양처럼 실제 외도 관계가 아님에도 의심이나 오해를 받거나 또 다른 경우에는 상대가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밝히지 않고 연인관계를 맺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상간녀위자료 재판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면 무고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심증과 자신의 진술만으로는 상간녀위자료 기각 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리지 않고 만나는 동안에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혹은 실제 외도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상대와 소를 제기한 배우자 측이 실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른 이후 만남을 가졌다면 소송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이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면 제 3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부부 사이를 침해하거나 파경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 실제 상간녀위자료 기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A양과 같은 사례는 실제 외도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두 사람의 카드 내역서 등의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비교적 증명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명하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한 B씨의 아내는 이미 A양과 B씨의 친분이 두터워진 것과 별개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재판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씨가 A양이 아닌 다른 상간녀와 지속적인 불륜과 그에 따른 신뢰감 하락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다면 상간녀위자료 전액 기각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상간녀위자료 기각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