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변호사있으면 다를까?
전세계가 불법으로 규정한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요. 동성결혼과 같은 문제들이 그러하고 총기나 도검의 소유가 가능한지도 국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역시 그러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첨예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성매매의 불법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중에 설마 내가 적발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실상 십수년전만 해도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에 별다른 죄악감을 느끼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라면 한번 쯤 다녀올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성매매를 포함해서 성에 관련한 범죄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인건 알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러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권유로 인해서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람들, 혹은 순간의 충동이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소를 나서면서 뒤늦게 후회하며 적발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성매매를 했던 당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는 언제라도 적발될 염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는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역추적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함께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 적발되면서 덩달아 꼬리를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유흥탐정을 자처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사실이 밝혀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물론 사설탐정이라며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기에 체포되어서 처벌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사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동이나 음주로 인한 판단력마비 때문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을 목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매매업소에서는 업소종사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의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업소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초범이라도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전적인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물론 위험한 일이지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온라인성매매입니다. 주로 랜덤채팅이나 SNS등을 이용해서 개인단위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온라인성매매를 유도하는 주체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경우 본인은 순수한 연애감정으로 만났을 뿐인데 성매매로 유도되어서 성매매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소 억울한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혐의를 받은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혐의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성매매를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능하면 경찰수사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게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수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데요.
이때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어갈수록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매매를 포함해서 성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경찰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벗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통의 경우 검찰조사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매매혐의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검찰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는데요.
이때 정말 성매매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았다면, ex) 일반적인 마사지업소라고 생각해서 방문했으나 퇴폐업소라는 것을 알고 바로 자리를 나왔거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연애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으나 성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진 경우 등) 관련된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 성매매사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개인이 대처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해서 주장하는 것이 불기소의 확률을 대폭 상승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크나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각적인 조력을 통해서 합당한 결착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상담방법을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