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위기엔 변호사상담이
음란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태양에 따라서 처벌하는 근거법률이 달라집니다. 먼저 음란물유포죄처벌은 음란물에 해당해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의 개념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은 저속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됩니다. 음란은 저속이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정도를 넘어서 성적인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물유포죄처벌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포르노그래피를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생식기를 이용하여 구성한 음란물의 하나입니다. 포르노그래피를 유포하여 처벌 되는 경우 근거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직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음란물 중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물입니다. 그런데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므로 문자를 통한 서적과 같은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유포죄처벌은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도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유포하는 행위도 음란물유포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음란물의 종류는 다양하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유포하였는지 영리의 목적은 있었는지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 전시를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처벌의 근거법률도 다양하고 음란물의 개념도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례를 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처벌의 위기에 서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영상이 많이 발달 된 만큼 누구나 쉽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영상을 다운 받는 동시에 재 업로드가 되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A씨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A씨는 영상 다운로드를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신나게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절대 다운로드만 받았지 업로드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혼자만의 주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영락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 및 전문적인 주장으로 무사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