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살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성숙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실수에 대해 어느정도의 관용을 베푸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실수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 때에는 아무리 처음일지라도 봐주지 않고 엄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몰카초범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큰일날 뻔한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의뢰인 허 씨는 현재 대학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자유를 누리는 데에 푹 빠져있었던 만큼 술자리도 상당히 자주 가지고는 했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그 날도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겨우겨우 막차에 올라탄 상태였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자리에 겨우 앉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조금 지나고 나니 지하철 내부는 한산해졌고 그제서야 자신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보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당시 여성이 상당히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살짝 다리가 벌어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던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들었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한 시민이 다가와 따져물었고 당황한 허 씨는 도망을 가려도 마침 열린 문을 이용해 내렸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함께 내리면서 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술기운에 자신은 그런적 없다고 주장하며, 핸드폰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에 사생활 침해하는 거냐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요구했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하고난 뒤 휴대폰에서 여성의 특정부분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모든 혐의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의뢰인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몰카초범이니 금방 사건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기어이 검찰에서는 벌금 2백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뒤늦게야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한음을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한음에서는 이렇게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우선 한음은 약식기소였던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던 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많은 반성의 시간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각종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몰카초범이라고 봐주지는 않는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는 최근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2차,3차 피해가 가중되면서 그 처벌을 보다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 가운데 몰카초범이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이 또한 성범죄 행위 중 하나이고,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처음이니까 봐주겠지,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적 없으니까 술먹고 우발적으로 한 거니 괜찮을거야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자칫 위와 같이 큰코다칠 수 있는 상황과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영상을 몰래…”
법무법인 한음을 찾아온 또다른 몰카초범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영상을 몰래 찍었다가 발각되면서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3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던 의뢰인 김씨는 종종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지면서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번번히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둘의 관계모습을 담은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후 1차례 더 그러한 영상을 찍고 혼자만 개인소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문제의 노트북을 과제문제로 여자친구에게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 영상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었는데요. 여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려 해당 노트북을 곧바로 경찰에 제출하며 신고를 하였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또한 선고유예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혐의가 분명했던 만큼 사건은 곧장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곧바로 한음은 재판을 청구하였고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였고, 수차례 조심스러운 접촉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현재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재발의 가능성이 없으며 해당 자료를 단순히 노트북에 소장하였을 뿐 유포의 의사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모두 삭제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한 부분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이라고 법은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은 법 앞에서는 냉정하게 판단되는 만큼 안일한 대처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현재 의뢰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