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불법 성매매는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갖춘 성매매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하기 위해서는 집창촌을 찾아가거나 숨겨져 있는 음란 서비스 제공 업소를 어렵게 찾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저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어만 한두 개 검색해 보기만 하여도 얼마든지 음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이메일을 열어 보기만 하여도 매일 같이 성매매나 그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스팸 메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의 밀접한 매체들이 모두 성매매 관련 링크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이나,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저지른 일이 범죄인지도 몰라 경찰 조사에 이끌려 가서도 성매매 변호사상담을 알아보기는커녕, 대책 없이 조사에 임하여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여러 매체를 통해 평소에 접하고 있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매매는 그것을 사고파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보급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특별법을 통해 무겁게 처벌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범죄적인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게 되면 그들과 같이 범죄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매매로 인해서, 또는 성매매와 관련된 여타 혐의를 받게 되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심각성을 깨닫고 성 관련 범죄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 성매매 변호사상담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성매매를 범죄 행위라 인식하지 못하여 제시간 안에 성매매 변호사상담을 받지 못하고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법률사무소로 성매매 변호사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받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이미 그 당사자의 성매매 관련 기록 및 증거물들을 갖추고 부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섣부르게 거짓 진술했다가는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그냥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성범죄 관련 소송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를 찾아 성매매 변호사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매매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주는 전담 법률대리인들은 모두 이러한 현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혐의 당사자가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등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최근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실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는 것만 상황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요즘에는 뉴스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성 관련 범죄의 처벌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으므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못 들어 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인하여 유죄를 확정받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었을 때,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사회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제한을 받게 되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그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범죄자에게 내려 보안처분 중에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있는데, 이것을 받게 되면 최고 10년까지 법으로 정해 주는 분야에 있어 취업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취업을 했다가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해당 분야에 취업시켜 근무하게 하였다면,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업장은 폐쇄되거나 일정 기간 휴업을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대표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었다면 그 대표자는 해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보안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그 취업 제한이 끝날 때까지 온전한 취업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듯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제한받게 되면 취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생계를 유지해나가기조차도 어렵게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이것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록 및 고지와 같은 사회적 인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전자발찌는 세상 누구라도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명백히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착용하고부터는 공공장소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행동반경이 제한을 받고 자신의 출입 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척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의 성범죄자 리스트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그 사실을 주변 거주자들에게 통지하는 신상정보 성범죄자 리스트 등록 및 공개와 고지 처분은 요즘과 같이 인터넷의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매년 자신이 직접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성범죄 전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사에 임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보안처분들을 받고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로 살아가야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채팅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를 하는 예도 있으므로 보증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한 성매매 일 때 그나마 적은 형량이나 벌금 이하의 처벌로 형을 감면시킬 수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되어 버리면, 그 형량이 대폭 상승하며 처벌을 면할 길이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저희를 찾아오신 모든 분께서 이러한 고충을 겪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