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행이나 시비에 휘말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라도 주변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던 이야기를 접해본 경험 하나쯤은 들어 본적 있을 만큼 이것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그냥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거나, 기껏해야 가벼운 경범죄 정도의 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는 강제추행에 비해서 낮은 형량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어 많은 분들이 다소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그에 따라오는 엄중한 보안처분이 있어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으로 수십 년을 성범죄자의 낙인을 진 채로 살아야만 합니다.
요즘은 특히 홍대, 건대, 신도림, 강남과 같은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 라인에서 그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미디어에 집중보도 되었고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무게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화제가 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성추행. 과연 피해자는 어떻게,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움츠러들거나 본인이 자리를 피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피해자를 도와줄 목격자를 구하기도 힘든 것이 보통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의 촬영 앱이나 신고 앱을 이용하면 보다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항상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 피의자 모두 정확한 목격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탄탄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쪽이 이기게 되고 때로는 이러한 대응이 부족해 오히려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분이 뒤바뀌기도 하니 언제나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의자가 당당하게 발뺌을 하거나 피해자보다 탄탄한 신분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원만한 진술과 합의를 받아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치심과 분노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응법은 피해자에게 역풍을 가져올 수 있어, 냉정하게 법률을 따져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피의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피의자 또한 즉흥적,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피해자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피의자는 성추행사실을 인정한다면 동석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정리된 진술을 두서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절실하게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가벼이 여기고 대응했다가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과 더불어 개인신상정보의 성범죄자 등록 및 개시, 취업제한, 유전자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을 받아 적게는 수십 시간에서 많게는 수십 년까지 일상생활 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변호인의 실력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상위 대학에 재학 중인 이 의뢰인은 강의를 들으러 가기 위해 승객이 가득한 지하철을 탔었습니다. 대학을 통학하는 라인의 지하철은 어느 통학로나 다 그렇듯 워낙 내리고 타는 승객이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이리저리 밀리는 상황에서 한 여성의 뒤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15분 후 목적지에 도착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렸고 그날도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과 같이 전혀 혐의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이 때,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시키지 못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한음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하고 진술조서 검토해보고 무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보다 늦게 지하철에 탑승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물색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제출한 증거 동영상 CD를 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을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의 신발 위치를 보아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밀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수렴하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아니었다면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50대의 무직자인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20대의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수사관에게 체포되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에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론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본 사건의 x씨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오랜만에 회사에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회식 자리를 자주 여는 편이 아니었기에,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는다는 것에 x씨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분을 한 상태로 회식 자리에 임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x씨는 금세 취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x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탑승해야만 했고 즐거운 회식 자리를 뒤로한 채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만취의 상태까지는 아니였지만 지하철에 탑승을 하니 긴장이 풀리게 되었고, 이윽고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취가 된 x씨의 눈앞에는 피해자가 보였고 x씨는 술기운에 성욕이 들게 되어서 결국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고 말았는데, 앞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든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던 x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소리를 질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 안가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의해 x씨는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탑승을 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있기에 목격자가 많은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x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된 x씨는 술에서 깨자마자 변호인을 찾아가 자신이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x씨와 상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였고,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탓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합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투입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중에 x씨와 함께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가 피의자 x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같이 의견서를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하며 변론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 x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한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었으나 안타깝게도 지하철수사대에게 그 장면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본 사례의 f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을 시작한 f씨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반복되고 지루한 삶에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날 f씨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전동차 내부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였고, 곧 피해자가 탑승을 하였습니다. 이윽고 피해자는 f씨의 앞에 서있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f씨는 그 느낌이 마냥 싫지는 않았고 이에 조금 더 욕심을 내어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칸에는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 그 장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f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혐의를 받게 된 f씨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변해야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을 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라는 특수한 시간대에서 만석이 된 전동차를 이용해보신 적이 단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역에 멈출 때마다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밀집해있는 사람들과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의 f씨 역시 별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접촉과 더듬는 행위가 있었기에 첫 번째의 조사에서 f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세하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부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더욱 빠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f씨의 행동을 보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다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아직 젊은 나이에 초범이고 밀집한 전동차 내부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중장소에서의 성추행 문제는 변호인이 얼마나 유연하고 설득력 있게 상황을 재구성하여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법적 소송 절차에 있어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러한 변호인을 찾아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한음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노련한 베테랑으로 탄탄하게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성범죄에 특화되어있는 성폭력전담팀이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빠른 선택뿐입니다.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저희 한음을 찾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