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강제추행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입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사처벌
이와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처벌이 있으며 이는 위 형사처벌과는 다른 양형기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적은 벌금을 받았다던가 형량을 적게 받았다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죄질이나 재범의 가능성 등 다양한 보안처분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보안처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합의의 필요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합의를 통해 충분히 반성 중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사법기관에 호소하여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 합의를 위해서는 피의자(가해자) 입장으로 고소인(피해자)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합의에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채 때로는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그르치거나 때로는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역으로 제시당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강제추행죄 합의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여야 될까요?
강제추행죄 합의의 최선의 방법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법적 조력
강제추행죄 합의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경험 많은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으라고 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대다수 글쓴이의 법부법인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에 많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혼자서 해결을 자신하시다가 본인의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고 뒤늦게 강제추행 전문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계시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강제추행 전문로펌의 도움을 찾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합의에 있어 강제추행 전문변호사는 왜 필요할까?
강제추행 합의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고소인(피해자)과 피의자(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보게 될 경우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충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자신의 판단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 혹은 자신의 생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 받았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혼자서 강제추행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을 받던지 일반적인 경우 보다 수천만원 이상을 감당하던지 또는 고소인(피해자)에게 무릎꿇고 금액을 낮춰달라고 사정하던지 최악의 경우 고소인(피해자)을 꽃뱀 취급하며 감정을 상하게 하여 합의를 완젼히 무산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합의를 수없이 지켜본 경험에 의해 나온 사실이지 결코 뇌피셜로 꾸며낸 상황들이 아닙니다.
또한 강제추행 전문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합의 외에도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통한 조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에 있어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선택이자 가장 편리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성관련 범죄에 확실한 증거보다는 정황과 증거에 의해 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에 복잡하고 실수기가 쉽습니다.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실수로 진술한 것을 번복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본인의 진술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실수로 인해 평생 가슴에 깊은 주홍글씨를 박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강제추행에 대한 경험 많은 전문로펌의 조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강제추행 합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체없이 강제추행에 대한 압도적인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한음의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임은 상담 이후 결정하실 수 있으니 상담료 부담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결정하셔서 처벌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