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에 불안과 불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몰카라고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모든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치부를 촬영하는 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해볼 수도 없었던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가 다루어지던 초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사인력이 새로이 편성되면서 몰카는 성범죄로서 엄격히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면 최장 5년에 달하는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고, 최고 삼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이라면 상황에 따라 훈방 조치도 가능했었지만 몰카범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로 체포되거나 고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그 압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 관련 범죄의 수사는 대체적으로 피의 혐의자를 유죄인 사람을 대하듯 공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최고 일선에서 악랄한 성 관련 범죄자들을 매일같이 대하는 수사관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중립적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 준비 없이 진술을 하다 보면 어느 새인가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증언을 보태고 있거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후에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지만, 번복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자신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자신이 제출할 모든 증거물의 신뢰성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의 조사 초반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 변호사를 동반하여 보다 신중하게 진술을 준비하고 재판으로까지 상황이 확대될 것에 미리 대비해야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만족시켜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고하고 변호사의 증거 해석 능력이 출중하다면 얼마든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촬영자의 촬영물 안에 피해자가 찍혀있고, 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받았다고 주장만 하면 적극적인 법적 방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유죄로 판결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살펴보면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에서 주요하게 감안되는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법적 대리인이 필수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려는 피해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이나 아픈 기억을 건드려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나서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를 위해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를 시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적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대 중반의 z씨는 1년 간 만나던 여자 친구가 있었으나, 서로의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z씨의 주변에는 이성이 한 명도 없었으나, 헤어진 여자 친구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게 되었고, 곧바로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z씨는 허탈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z씨는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말을 걸지, 번호를 물어 볼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z씨는 그냥 그 여성을 기억에 남긴 채 다시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옷을 구경하고, 구매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z씨는 또 다시 마음에 들었던 아까 그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z씨는 이것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해당 여성에게 번호를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z씨를 위 아래로 흘기며 무시를 하는 태도로 이를 거부하였고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에 z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게 되었고, 해당 여성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챈 피해 여성이 z씨에게 다가와 자신의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보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z씨는 겁을 먹고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던 피해 여성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z씨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했던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으며 명백한 증거물이 있었기에 이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z씨는 경찰단계에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상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z씨가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피해 여성에게 발각이 되었고,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어느 부위가 촬영된 상황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z씨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부탁하여 촬영을 했던 촬영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고, 그 결과 그 촬영물은 피해 여성의 특정된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먼 거리에서 전체의 모습이 찍혀있던 사진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몰래 사진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몰래 사진을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z씨가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맞지만 그 촬영물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사건을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 z씨와 피해 여성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로서 노출의 정도가 심한 옷차림을 입고 있었던 피해 여성을 보고 성적 욕망이 생겨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지만,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신체의 일부분을 부각 시켜서 촬영을 한 사진이 없었고 그렇기에 피의자 z씨는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불쾌감을 준 사실은 명백하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는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지라도 무수히 많은 승소의 역사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한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촬영된 영상물의 촬영 각도와 범위, 그리고 촬영된 부위 등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촬영에 고의성이나 성적 동기가 없음을 입증하고 촬영부위가 성적인 관점과 무관함을 주장해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혐의로 법적인 소송까지 있었다는 사실마저도 비밀로 지켜드리니 이 이상의 조력자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담 변호사는 언제라도 당신의 혐의 규명을 위해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당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더 이상 숨기기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